제   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제2019-279호, `19.12.20) 집행정지 안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0-03-25
첨부파일  [붙임]_172호_집행정지 대상 품목_산소_아산화질.. (11.0KB, 다운로드:1회)

1.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(2020.3.23.), 대약 제2020-258호(2020.3.25.) 관련입니다.

2. 복지부가 2019.12.20 개정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79호)[별표1]의 별지2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된 바, 붙임 품목(산소, 아산화질소)의 상한금액은 효력정지일(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)까지 약가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 내용은 팜IT3000에 반영됨

- 다 음 -

제약사명

대상 품목

효력정지일

전 업소

산소

2020.3.23.일부터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

아산화질소

※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붙임 : 집행정지 대상 품목. 끝.

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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